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...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⊙국방부공고제2024-156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국방부...
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8호 「식물방역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...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3
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68호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3일...
2023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,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직접고용 25.2%, 간접고용 3.4%인데 비하여 1만인 이상 기업은 직접고용 11.7%, 간접고용 32.0%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...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, 법률, 소관위심사, 2024-05-13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·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·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. 그러나,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...
「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「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자치법규명 : 「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일부 개정...
「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「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「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/ 1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 10. ~ 5. 30.(20일간) 2....
「의왕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 10.~2024. 5. 30.(20일간) 2....
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「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주민 의견을 구하고자,「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○ 조 례 명 :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...
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1.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 예고내용 가. 예고건명 :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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